3차 의료기관 이용 시 1ㆍ2차 의료기관 진료의뢰서가 필요하며 진료의뢰서는 발행일로부터 7일간 유효하다.

10. 1차 보건의료

1) 1차 보건의료 대두 배경

인간의 기본권, 종합병원 중심의 치료, 치료중심의 의료, 의료자원의 불균형적 분포, 의료인력의 불균형적 분포 및 전문화, 비전염성 질환의 증가 등

2) 기본개념

① 건강은 인간의 기본권

②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중요

③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근접성

④ 지불능력에 맞는 의료수가 제공

⑤ 기본적인 건강요구에 기본을 두어야 한다.

⑥ 지역개발사업의 하나로 이루어져야 한다.

⑦ 보건의료팀을 통한 접근 바람직

⑧ 간호사와 주민과의 교량 역할은 주민이 되어야 한다.

⑨ 흔한 질병 관리부터 우선, 질병 예방이 중요

⑩ 높은 차원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 후송의뢰체계가 잘 이루어 져야 한다.

11. 사회보장제도

1) 사회보장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최저 생활보장 기능, 경제적 기능, 소득재분배 기능, 사회통합 기능을 한다.

(1) 사회보험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으로 국민소득과 건강을 보장하는 것

①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요양급여심사 및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관

특징 :

㉠ 법률에 따른 강제 가입 ㉡ 보험료 납부의 의무

㉢ 보험료의 차등 부과 ㉣ 보험급여의 균등한 혜택

㉤ 단기 보험적 성격 ㉥ 소득재분배의 기능

㉦ 사회 연대성 강화 ㉧ 보험료의 분담 (사업주 50%, 근로자 50%)

본인일부부담제 :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에게도 병원비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게 하려는 제도

우리나라의 보험급여 형태

㉠ 현물급여 : 요양기관으로부터 본인이 직접 받는 의료서비스 (요양급여, 건강검진)

㉡ 현금급여 : 공단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 (요양비(만성신부전 환자의 복막투석 소모성 재료구입비, 산소치료기기 대여료,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소모품 구입비 등), 장애인 보장구급여비, 본인 부담 상환액, 본인부담금 환급금)

㉢ 바우처(이용권) : 이용 가능한 서비스의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증표

(임신 : 출산진료비)

② 산업재해보상보험 : 국가가 사회보험제도를 이용 사업주에게 연대책임을 지게 하는 것으로 보상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 (소득보장, 의료보장)

③ 고용보험 :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④ 국민연금 : 근로 능력을 상실하여 소득이 없을 때도 본인이나 그 유족이 최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