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의료 / 진료기관

  2차 의료

  3차 의료

 1,2차 요양급여 의뢰서 없이 3차 의료기관 이용 예외조항

 의원, 치과, 한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

  (대학병원)

  - 상급종합병원 근무자

  - 상급종합병원 치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진료

  - 응급진료 / 분만 / 혈우병환자 혈우병 진료

 자유방임형

  사회보장형

  사회주의형

 - 민간주도 정부간섭 통제 간소화

 - 미국 / 일본 / 우리나라

 - 의료인 및 의료기관 선택할 자유보장 (책임도 따른다)

 - 의료 서비스 질이 높고, 범위 및 수준 결정 가능

 - 사회계층적 불균형 및 의료비 급증

  - 정치적으로는 민주국가 - 사회보장 중시 한다

  - 영국, 스칸디나비아 등

  - 정부에 의해 의료공급. 보건자원 활용

  - 관료주의 및 복잡한 비효율적 의료서비스

  - 의료진 인센티브 결여로 의료수준 의사 열의 낮음

  - 의료서비스 무료

  - 공산주의 국가로 선택의 자유가 없음.

  - 국가 중앙집권적, 의료자원 의료서비스 균등

  - 예방이 매우 중요하게 강조

  - 관료주의 / 의료서비스 질 저하

  - 의료서비스 무료

 장점

  단점

 행위별수가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

 의료서비스 양에 단위당 가격을 곱하여 의료비 결정 

 충분한 양질의 서비스

 의료 다양성 및 의사, 의료기관 제도 수용성 높음.

 신의료기관 및 신약개발 등 기여

 과잉진료, 과잉검사로 국민의료비 증가 (의료비 상승)

 청구오류, 허위 부당 청구 우려

 의료인과 보함자간의 갈등 요인

 포괄수가제

 행위별수가제 대응하는 수단 / 질환을 집단으로 묶어 총괄 보수단가를 설정

 7개 질병군(수정체수술, 편도 및 아데노이드 수술,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 항문 수술, 맹장 수술, 자궁 및 자궁부속기, 제왕절개)

 의료비 상승 억제 / 진료비 계산 투명성

 과잉진료, 의료서비스 오남용 억제

 행정적으로 간편 간소화

  이료 서비스 최소화로 의료 질적 수준 저하 / 조기퇴원

  의료 다양성 없음, 의료기관의 불만이 크고 제도 수용성 낮음.

 인두제

 등록환자수를 기준으로 일정액을 보상 / 서비스와는 내용이 무관 

 저렴한 비용과 간단한 행정 (국민의료비 억제)

 예방에 대한 관심이 큼

  과소 진료, 중증 질병환자 등록 기피

  고급의료, 최처단 진료 적용 지연

 봉급제

 근무시간, 능력, 경험, 자격증 등에 따라 보수 결정 

 의사수입 안정 / 불필요한 경쟁이 없음.

 진료 형식화 관료화 (의료 질적 수준 저하) / 보수 승진 문제 

 총액계약제

 행위별 수가제, 인두제 혼합방식 / 1년간 진료보수 총액 사전에 체결

 진료비 상승, 과잉진료에 대한 자율적인 억제

 계약체결 어려움

 과소진료 (의료질적수준저하, 신의료기술 도입 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