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대보험

1)국민건강보험

(1)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는 균등한 보험급여를 보장한다.

(2)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며, 가입자는 국민이다.

(3)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소득재분배의 기능이 있다.

(4) 강제적 가입방식이다.

(5) 보험료는 차등부과 한다.

(6)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뉜다.

(7) 건강보험공단에서 지불하는 제3자 지불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 -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자. 

   (65세이상, 65세 미만자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로서 6개월 이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자) 

(1) 장기요양 인정 신청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다.

(2)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3) 장기요양인정 신청 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 ⇒ 공단 (방문조사) ⇒ 1차판정 의사소견서 제출(제출 예외자 사전 통보)

   ⇒ 등급판정 위원회 개최 (등급판정) ⇒ 장기요양인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 + 등급외 (복지, 예방)

(4) 장기요양인정서 (대상자 인적사항 , 등급. 유효기간, 급여종류, 내용 기재)

(5)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은 최소 2년으로 한다.

(6)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과 별도로 운영된다.

(7) 노인장기 요양급여에는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 

  시설급여  :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10인이상),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9인이하) )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